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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尹 임기 중 13명 교체 전망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
2022.07.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尹정부 1호 대법관 후보 3명 압축…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사법연수원 ... △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이들 중 김명수 대법원상이 15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
2022.07.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한 김명수-한동훈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
2022.07.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대법, 尹정부 첫 대법관후보 21명 공개… 여성 3명, 검사 출신 없어
대법원이 대법관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9월5일 퇴임하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천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
2022.06.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인사검증 논란에 한동훈 "비밀 아닌 통상업무 전환, 의미 있는 진전"
...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대법원에 들어서며 법무부 ...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소속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법관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하는 ...
2022.05.30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꼼수에는 정수로… '검수완박' 민주, 상설특검·중수청 역풍 맞나
...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이 판사 가운데 임명하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 종료된다.한동훈 ... 7명으로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임명하는데,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한 ...
2022.05.1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차기 정부서 13명 대법관 교체… 민주당·김명수 반발 땐 물갈이 쉽지 않을 듯
...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가 임명할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과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 2023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고, 같은 해 9월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
2022.03.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이재명 무죄 2020년 7월16일이었는데… 측근 임모 씨, 6월24일에 '결과' 알았다
... 보고 있다. 당시 이 후보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김만배, 정영학에 "대법관하고 일한다"… 8차례 대법관실 ...
2022.03.0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이재명 무죄' 판결에도 노정희… '코마 이준석' 보석에도 노정희가 있었다
...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대법관들의 판단은 7 대 5로 갈렸다. 무죄라는 의견이 ... 의견을 낸 7명에는 주심을 맡은 노 위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
2022.03.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대법원 작업 많이 해놨다"… 이재명 최측근 백씨 '재판거래' 로비 정황
...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 해. 그럴 때 ...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
2022.03.0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